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법 막막하신가요? 연 1회 이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·보관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계획서 작성부터 결과보고서 보관까지, 위험성평가의 모든 과정을 실무자 관점에서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. 무료 계획서·결과보고서 템플릿과 작성 가이드까지 제공합니다!
목차
왜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및 결과보고서가 중요한가?
법적 근거 및 최신 개정사항
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(위험성평가의 실시) 및 **시행규칙 제34조(위험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)**에 따라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.
2024년 주요 개정사항:
- 소규모 사업장 간소화 평가 도구 제공
- 디지털 위험성평가 시스템 도입
- AI 기반 위험요인 자동 분석 도구 확대
-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계한 평가 기준 강화
과태료 금액표
| 위반 내용 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위반 |
|---|---|---|---|
| 위험성평가 미실시 | 300만원 | 400만원 | 500만원 |
| 실시계획서 미작성 | 150만원 | 200만원 | 300만원 |
| 결과보고서 미작성 | 200만원 | 300만원 | 400만원 |
| 기록 미보관 | 100만원 | 150만원 | 200만원 |
실제 처벌 사례
사례 1. I제조업체 (상시근로자 120명)
- 2년간 위험성평가 미실시로 근로감독관 점검 시 적발
- 과태료 300만원 부과 + 즉시 위험성평가 실시 명령
- 추가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 집중 점검 실시
사례 2. J건설현장 (공사금액 80억원)
- 위험성평가는 실시했으나 계획서·결과보고서 미작성
- 서류 미비로 과태료 250만원 부과
- 체계적 문서 관리 시스템 구축 권고
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
- 중대재해 위험: 체계적 위험 관리 없이 사고 발생률 증가
- 법적 책임: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체계 미비 판정
- 보험 처리: 산재보험 급여 지급시 과실 비율 반영
- 입찰 제한: 공공공사 입찰 시 안전관리 능력 평가 불리
우리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는?
위험성평가 실시 대상
전체 사업장 의무 대상
-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
- 건설업, 제조업, 서비스업 등 업종 구분 없음
- 개인사업자부터 대기업까지 규모 무관
실시 주기 및 시기
- 정기평가: 연 1회 이상 정기적 실시
- 수시평가: 중대재해 발생, 새로운 화학물질 도입 등
- 최초평가: 신규 사업장 조업 개시 전
- 변경평가: 설비 변경, 공정 변경 시
업종별 위험성평가 특성
제조업 위험성평가 중점사항
- 기계설비 관련 위험요인 (끼임, 절단, 충돌 등)
- 화학물질 노출 위험 평가
- 화재·폭발 위험성 분석
- 작업환경 유해요인 평가
건설업 위험성평가 특성
- 고소작업 추락 위험 분석
- 중장비 운용 관련 위험평가
- 공정별 단계적 위험성 변화 고려
- 날씨 및 계절적 요인 반영
서비스업 위험성평가 고려사항
- 고객 접촉 중 발생 가능한 위험
-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
- 정신적 스트레스 및 감정노동 위험
- 화재 및 응급상황 대응 체계
위험성평가 실시 준비도 체크리스트
- [ ] 작년 위험성평가 실시일은 언제인가?
- [ ] 올해 위험성평가 계획이 수립되었는가?
- [ ] 평가팀 구성 및 역할 분담이 완료되었는가?
- [ ] 필요한 측정장비와 도구가 준비되었는가?
- [ ] 근로자 참여 방안이 마련되었는가?
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작성 가이드
실시계획서 필수 구성요소
1. 평가 개요
- 평가 목적 및 범위
- 평가 기준일 및 완료 예정일
- 평가 대상 부서 및 작업공정
- 평가 방법 및 도구 선정
- 평가팀 구성 및 역할 분담
2. 사업장 현황
- 사업장 기본정보 (규모, 업종, 근로자 수)
- 조직도 및 안전보건관리체계
- 주요 설비 및 취급 물질 현황
- 과거 3년간 재해 발생 현황
3. 평가 계획
- 단계별 추진 일정
- 부서별 평가 순서
- 근로자 참여 계획
- 교육 및 홍보 방안
연간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
1월-2월: 계획 수립 단계
- 전년도 위험성평가 결과 검토
- 금년도 실시계획서 작성
- 평가팀 구성 및 교육 실시
- 필요 예산 확보 및 장비 점검
3월-10월: 평가 실시 단계
- 부서별 순차적 위험성평가 실시
- 위험요인 발굴 및 위험도 산정
- 개선대책 수립 및 우선순위 결정
- 월별 진행상황 점검 및 보완
11월-12월: 정리 및 보완 단계
-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작성
- 미완료 개선대책 추진 일정 수립
- 차년도 계획 준비 및 개선사항 반영
위험성평가 방법 선정 가이드
정성적 평가방법 (소규모 사업장 추천)
- 체크리스트법: 간단한 점검표 활용
- What-If 분석법: “만약 ~라면” 시나리오 분석
- 위험도 매트릭스: 빈도×강도 조합으로 위험도 산정
정량적 평가방법 (대규모·고위험 사업장)
- HAZOP: 체계적 위험 식별 및 분석
- FMEA: 고장모드 및 영향 분석
- FTA: 결함수 분석을 통한 원인 추적
실시계획서 작성시 자주하는 실수 TOP 5
1.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계획 수립
- 실수: “안전한 작업환경 조성”과 같은 추상적 목표
- 해결: “절단기 작업시 보호장치 설치” 등 구체적 목표 설정
- 꿀팁: 5W1H 원칙으로 구체화
2. 현실성 없는 일정 계획
- 실수: 업무량 대비 촉박한 일정 수립
- 해결: 실제 소요시간을 고려한 여유 있는 계획
- 꿀팁: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20% 여유시간 확보
3. 근로자 참여 방안 미흡
- 실수: 관리자 중심의 일방적 평가 계획
- 해결: 현장 근로자의 실질적 참여 방안 마련
- 꿀팁: 부서별 대표자 선정 및 역할 부여
4. 평가 범위 설정 오류
- 실수: 일부 공정이나 작업 누락
- 해결: 전체 작업공정 맵핑 후 빠짐없이 포함
- 꿀팁: 협력업체 작업도 평가 범위에 포함
5. 예산 및 자원 확보 누락
- 실수: 계획은 세웠으나 실행 예산 미확보
- 해결: 계획 수립시 필요 예산 동시 확보
- 꿀팁: 경영진 보고를 통한 예산 사전 승인
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가이드
결과보고서 필수 포함사항
1. 평가 실시 개요
- 평가 실시 기간 및 참여 인원
- 평가 대상 부서 및 작업 현황
- 평가 방법 및 도구 활용 결과
- 근로자 참여 현황 및 의견 수렴
2. 위험요인 도출 결과
- 부서별·공정별 위험요인 목록
- 위험도 평가 결과 (고/중/저위험 분류)
- 기존 안전조치 현황 및 효과성
- 신규 발굴된 위험요인 분석
3. 개선대책 및 이행계획
- 위험도별 우선순위 및 개선방향
- 단기·중기·장기 개선계획
- 소요예산 및 담당 부서 지정
- 개선효과 검증 방법
효과적인 결과보고서 작성법
위험요인별 상세 기록
[위험요인] 프레스 작업시 손 끼임 위험
[현재 상태] 광선식 안전장치 설치, 양손조작 방식
[위험도] 중위험 (빈도: 보통, 강도: 높음)
[개선대책] 추가 안전매트 설치, 작업절차 교육 강화
[완료예정] 2025년 3월 31일
[담당부서] 생산팀 + 안전관리팀
[소요예산] 200만원
개선대책 우선순위 매트릭스
| 위험도 | 개선 비용 | 우선순위 | 완료 기한 |
|---|---|---|---|
| 고위험 | 상관없음 | 최우선 | 1개월 이내 |
| 중위험 | 500만원 이하 | 높음 | 3개월 이내 |
| 중위험 | 500만원 초과 | 보통 | 6개월 이내 |
| 저위험 | 100만원 이하 | 낮음 | 1년 이내 |
결과보고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
위험요인 분류별 통계
- 기계적 위험: 40% (절단, 끼임, 충돌 등)
- 화학적 위험: 25% (노출, 중독, 화재 등)
- 물리적 위험: 20% (소음, 진동, 온도 등)
- 인간공학적 위험: 15% (근골격계질환 등)
부서별 위험도 현황
- 생산부: 고위험 5개, 중위험 12개, 저위험 8개
- 정비팀: 고위험 2개, 중위험 8개, 저위험 5개
- 품질팀: 고위험 0개, 중위험 3개, 저위험 7개
기록 보관 및 관리 실무 노하우
체계적인 문서 보관 시스템
물리적 보관 체계
위험성평가 관리철
└── 2025년도
├── 실시계획서 (승인일자별)
├── 평가 실시 기록 (부서별)
├── 결과보고서 (최종본)
└── 개선조치 현황 (월별)
디지털 보관 관리
- 클라우드 스토리지 활용 (Google Drive, OneDrive)
- 파일명 규칙: “연도_부서_위험성평가_구분.pdf”
- 백업 시스템: 원본-사본-클라우드 3중 보관
- 접근 권한: 담당자별 등급별 차등 부여
효율적인 기록 관리 도구
위험성평가 전용 앱 활용
- 안전보건공단 공식 앱 ‘위험성평가 도구’
- 현장에서 즉시 위험요인 기록 가능
- 사진 첨부 및 GPS 위치 정보 자동 저장
- 평가 결과 자동 집계 및 보고서 생성
Excel 기반 통합 관리 시스템
- 위험요인 데이터베이스 구축
- 개선조치 진행상황 실시간 추적
- 차트 및 그래프 자동 생성
- 차년도 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 활용
3년간 기록 보존 관리
연도별 보존 현황 체크
- 2025년: 신규 생성 및 실시간 업데이트
- 2024년: 완료 파일 보존 관리
- 2023년: 보존 기한 만료 1년 전 (검토 후 폐기 준비)
보존 기간 만료 처리
- 법정 보존기간 (3년) 경과 확인
- 내부 규정에 따른 추가 보존 필요성 검토
- 폐기 시 폐기 목록 작성 및 승인
- 중요 문서는 요약본 별도 영구 보존
FAQ – 자주 묻는 질문들
Q1. 소규모 사업장도 매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나요?
A: 네,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이 연 1회 이상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. 다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간소화된 평가 도구와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Q2. 위험성평가를 외부업체에 맡겨도 되나요?
A: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지만, 사업주와 근로자가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. 단순히 용역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여 현장의 실질적 위험요인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Q3. 작년에 위험성평가를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해야 하나요?
A: 매년 새롭게 실시해야 하지만, 작년 결과를 기초로 변경사항이나 신규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보완 평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다만 전체 작업공정에 대한 검토는 필수입니다.
Q4. 협력업체 직원도 위험성평가에 포함해야 하나요?
A: 네, 같은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협력업체 직원의 안전도 원청의 책임이므로 위험성평가에 포함해야 합니다.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.
Q5.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대책을 모두 완료하지 못했어요.
A: 모든 개선대책을 즉시 완료할 필요는 없습니다.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며, 미완료 사항은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세요.
마무리
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면:
연 1회 이상 정기적 위험성평가 실시 및 체계적 문서화
현장 근로자 참여를 통한 실질적 위험요인 발굴
위험도별 우선순위 설정 및 단계적 개선대책 수립
3년간 기록 보존을 위한 체계적 문서 관리 시스템 구축
디지털 도구 활용으로 업무 효율성 및 정확성 향상
무료 다운로드 자료
팁: 위험성평가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안전관리 프로세스입니다. 형식적 평가보다는 현장의 실질적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진정한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