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헷갈리시나요? 잘못 판단하면 최대 1,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사업장 규모, 설비 종류, 공정 유해도에 따라 제출 의무가 달라지는 복잡한 기준을 실무자 관점에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 무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작성 템플릿까지 제공합니다!
목차
왜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가 중요한가?
법적 근거 및 최신 개정사항
**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(유해·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·제출 등)**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건설공사 또는 제조업 등의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2024년 주요 개정사항:
- 화학설비 설치 기준 강화 (PSM 대상 확대)
- 디지털 제출 시스템 전면 시행 (종이 제출 폐지)
- 검토 기간 단축 (60일 → 45일)
- 경미한 변경사항 신고 간소화
과태료 금액표
위반 내용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계획서 미제출700만원900만원1,000만원승인 없이 공사 착수500만원700만원900만원변경신고 누락300만원400만원500만원거짓 내용 기재1,000만원1,200만원1,500만원
실제 처벌 사례
사례 1. C화학공장 (상시근로자 200명)
- 화학설비 증설 시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
- 과태료 700만원 부과 + 공사 중단 명령
- 재제출 후 승인까지 3개월 지연으로 막대한 손실
사례 2. D건설현장 (공사금액 50억원)
- 계획서는 제출했으나 주요 변경사항 신고 누락
- 과태료 300만원 부과 + 즉시 변경신고 조치
- 근로감독관 집중 점검으로 추가 위반사항 적발
제출 누락 시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
- 공사 착수 불가: 승인 전 공사 시작시 즉시 중단 명령
- 인허가 연계: 다른 인허가 승인 시 부정적 영향
- 보험 처리: 산재보험 급여 지급 제한 가능성
- 입찰 참가: 공공공사 입찰 시 가점 감점 요인
우리 사업장도 제출 대상일까? (적용 기준)
사업장 규모별 기준
건설업 제출 대상:
-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공사
-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의 건설공사 (공사금액 50억원 이상)
- 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의 건설공사
- 교량, 터널, 댐 건설공사 (공사금액 50억원 이상)
제조업 제출 대상:
-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제조업 사업장 신설
- 화학설비 설치·이전 사업장 (규모 무관)
- 위험물질 취급시설 설치 사업장
- 고압가스 제조시설 설치 사업장
설비 종류별 특이사항
화학설비 (PSM 대상)
- 유독물질 규정량 이상 취급시설
- 인화성 물질 10톤 이상 저장시설
- 폭발성 물질 취급 모든 시설
- 부식성 물질 50톤 이상 취급시설
기계설비
- 크레인(5톤 이상) 설치
- 리프트(1톤 이상) 설치
- 압력용기(1㎡ 이상) 설치
- 보일러(전열면적 10㎡ 이상) 설치
전기설비
- 특고압 전기설비 (22.9kV 이상)
- 대용량 변압기 설치 (500kVA 이상)
- 위험장소 전기설비
공정 유해도 판정 기준
고위험 공정 (무조건 제출)
- 화학반응이 있는 공정
- 고온·고압 공정 (150℃ 이상, 1MPa 이상)
- 유독가스 발생 공정
- 분진폭발 위험 공정
중위험 공정 (규모 고려)
- 용접·절단 작업이 주가 되는 공정
- 중량물 취급 공정 (1톤 이상)
- 소음·진동 발생 공정
저위험 공정 (일반적으로 제외)
- 단순 조립 공정
- 포장·운반 공정
- 사무 관리업무
자가진단 체크리스트
[ ] 건설업 사업장 해당사항
-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가?
- 지하층 건축물 +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가?
- 건축물 높이가 31미터 이상인가?
- 교량·터널·댐 +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가?
[ ] 제조업 사업장 해당사항
-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신설 사업장인가?
- 화학설비를 설치하는가?
- 위험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가?
- PSM 적용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가?
[ ] 설비별 해당사항
- 5톤 이상 크레인 설치 예정인가?
- 특고압(22.9kV 이상) 전기설비 설치인가?
- 1㎡ 이상 압력용기 설치인가?
- 화학반응 공정을 포함하는가?
판정 결과:
- 1개 이상 해당: 제출 의무 있음 (전문가 상담 권장)
- 모두 해당 없음: 제출 의무 없음 (정기적 재검토 필요)
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완벽 가이드
계획서 구성과 핵심 내용
1. 사업개요
- 사업장명, 소재지, 사업자등록번호
- 사업의 종류 및 규모
- 공사기간 또는 조업개시 예정일
- 상시근로자 수 (예상)2. 시설개요
- 건축물 또는 설비의 구조 및 규모
- 주요 기계·기구 및 설비현황
- 원료, 제품, 부산물의 종류 및 취급량
- 작업공정 흐름도
3. 유해·위험요인 분석
- 작업별 위험성 평가 결과
- 화학물질 안전보건자료(SDS) 검토
- 과거 유사사업장 재해사례 분석
-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
4. 안전보건대책
- 설계 단계 안전성 확보방안
- 시설별 안전장치 설치계획
-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계획
- 비상상황 대응계획
단계별 작성 방법
1단계: 기초자료 수집 (2-3주)
- 설계도면, 시방서, 장비사양서 확보
- 취급 화학물질 SDS 수집
- 유사 사업장 사례 조사
- 관련 법령 및 기준 검토
2단계: 위험성 평가 실시 (1-2주)
- 작업공정별 위험요인 도출
- 위험도 평가 (빈도 × 강도)
- 허용 불가능한 위험 식별
-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
3단계: 안전대책 수립 (1-2주)
- 공학적 대책 우선 검토
- 관리적 대책 보완
- 개인보호구 최종 수단 활용
- 비용 대비 효과 분석
4단계: 계획서 작성 (1주)
- 정해진 양식에 맞춰 작성
- 도면, 사진, 표 등 첨부자료 준비
- 내부 검토 및 수정·보완
- 최종 승인 및 제출 준비
작성 시 필수 포함사항
설계도면 관련
- 배치도 (축척 1:500 이상)
- 공정배치도 (주요 설비 위치 표시)
- 안전설비 설치도면
- 비상대피로 및 소방시설 배치도
안전보건관리 계획
- 안전보건관리조직 구성계획
-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
- 정기점검 및 자율검사 계획
-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
위험성 평가 결과서
- 평가 방법 및 기준 명시
- 작업별 위험도 평가표
- 개선대책 및 이행계획
- 잔존 위험도 재평가
자주하는 실수 TOP 5와 해결법
1. 부정확한 적용 대상 판정
- 실수: “우리는 소규모라 해당 없을 것”이라는 추측
- 해결법: 체크리스트 활용한 정확한 판정
- 꿀팁: 애매하면 고용노동부에 사전 문의
2.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
- 실수: 다른 사업장 자료 복사·붙여넣기
- 해결법: 실제 공정과 설비에 맞는 맞춤형 평가
- 꿀팁: 현장 답사를 통한 실질적 위험 발굴
3. 안전대책의 구체성 부족
- 실수: “안전교육을 실시한다”는 추상적 표현
- 해결법: 언제, 누구를, 어떻게, 몇 시간 등 구체적 기술
- 꿀팁: 5W1H 원칙으로 구체화
4. 첨부서류 누락
- 실수: 필수 첨부서류 확인 소홀
- 해결법: 제출 전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점검
- 꿀팁: 여분 사본 준비로 보완 요청 즉시 대응
5. 변경사항 신고 누락
- 실수: 경미한 변경도 신고 불필요하다는 착각
- 해결법: 모든 변경사항은 사전 검토 후 판단
- 꿀팁: 변경 발생 즉시 전담자에게 보고 체계 구축
제출과 승인 실무 노하우
제출 시기와 절차
제출 시기
- 공사 착수 또는 조업개시 60일 전까지
-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 전까지
- 승인 유효기간(3년) 만료 전 연장 신청
제출 절차
- 온라인 시스템 접속 (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)
- 사업자 정보 등록 및 인증
- 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
- 첨부서류 스캔 및 업로드
- 수수료 온라인 납부 (50-200만원)
- 최종 제출 및 접수번호 확인
심사 과정과 승인 기준
1차 서류심사 (15일)
- 양식 적합성 및 첨부서류 완비성
- 기본적인 기술 기준 충족 여부
- 미비사항 발생시 보완 요구
2차 현장심사 (30일 이내)
- 실제 설계와 계획서 내용 일치성
- 안전설비 설치 적정성
- 위험성 평가 결과 타당성
승인 기준
- 관련 법령 및 기준 준수
- 위험성 평가의 충실성
- 안전대책의 실효성
- 비상상황 대응체계 구축
심사 시 주의사항
서류심사 대응
- 보완 요구사항은 7일 이내 신속 대응
- 단순 오타나 누락은 즉시 수정 제출
- 기술적 보완사항은 전문가 자문 활용
현장심사 대응
- 심사관 방문 전 현장 정리정돈
- 주요 설계도면과 계획서 현장 비치
- 담당자는 심사 당일 필수 참석
- 추가 질문에 대비한 자료 준비
승인 확률 높이는 실무 팁
계획서 품질 향상
- 전문 컨설팅 업체 활용 검토
- 유사 승인사례 벤치마킹
- 내부 검토회의를 통한 완성도 제고
사전 협의 활용
- 복잡한 사업장은 사전 상담 신청
- 애매한 기준은 관할청에 문의
- 업계 선진사례 참고 및 벤치마킹
업무 효율화 꿀팁
디지털 관리 도구 추천
1. 프로젝트 관리 – Microsoft Project
- 계획서 작성 일정 관리
- 담당자별 업무 분장
- 진행률 실시간 모니터링
2. 도면 관리 – AutoCAD WS
- 설계도면 클라우드 저장
- 모바일에서도 도면 확인 가능
- 버전 관리 및 변경 이력 추적
3. 협업 도구 – Slack
- 팀 내부 소통 채널 구축
- 파일 공유 및 피드백 수렴
- 외부 전문가와 실시간 협업
외부 전문기관 활용 가이드
컨설팅 업체 선택 기준
- 동일 업종 수행 경험
- 승인 성공률 및 기간
- 사후 관리 서비스 여부
- 비용 대비 서비스 품질
비용 절약 방법
- 여러 업체 견적 비교
- 단순 업무는 내부 수행
- 공동 발주를 통한 규모의 경제
- 장기 계약을 통한 할인 협상
시간 절약 실무 꿀팁
템플릿 활용
- 승인받은 유사 사업장 자료 활용
- 표준 양식 및 문구 라이브러리 구축
- 체크리스트 기반 작성 프로세스
병렬 작업
- 서류 작성과 현장 준비 동시 진행
- 심사 중 다음 단계 준비 작업
- 팀 단위 역할 분담으로 효율성 극대화
자동화 도구
- 반복 작업은 매크로 활용
- 도면 자동 생성 프로그램 도입
- AI 기반 문서 작성 지원 도구 활용
FAQ – 자주 묻는 질문들
Q1. 우리 사업장이 제출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확인하나요?
A: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. 사업장 규모, 설비 종류, 취급 물질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‘제출대상 판정 시스템’을 활용해보세요.
Q2. 계획서 작성을 전문업체에 맡기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?
A: 사업장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소규모 제조업은 500-1,000만원, 대규모 화학공장은 2,000-5,000만원 수준입니다. 여러 업체 견적을 받아보고 과거 승인 실적을 꼼꼼히 확인하세요.
Q3. 승인받은 후 설계 변경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: 변경 내용에 따라 단순신고, 변경신고, 재제출로 나뉩니다. 주요 구조나 안전설비 변경은 변경신고가 필요하며, 경미한 사항은 단순신고로 가능합니다. 변경 전에 반드시 관할청에 확인하세요.
Q4. 심사에서 보완 요구를 받았는데 기한 내 제출이 어려워요.
A: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연장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, 최대 1회에 한해 7-15일 연장이 가능합니다. 가능하면 기한 내 제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세요.
Q5. 승인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가 중단 명령을 받았어요.
A: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세요. 과태료는 피할 수 없지만, 신속한 대응으로 추가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. 이후 승인을 받은 후에야 공사 재개가 가능합니다.
Q6. 건설공사인데 공사금액이 정확히 120억원인 경우도 제출해야 하나요?
A: 네, “120억원 이상”이므로 정확히 120억원인 경우도 제출 대상입니다. 공사금액 산정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공사비 기준이므로 계약서를 정확히 검토하세요.
Q7. 여러 동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 각각 별도 제출이 필요한가요?
A: 전체 공사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지, 각각 독립된 사업으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. 동시 착공하는 경우는 통합 제출이 가능하지만, 시기가 다르거나 발주처가 다른 경우는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자료
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관리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면:
자가진단 체크리스트로 제출 의무 정확히 판정
충실한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 안전대책 수립
제출 60일 전 여유있는 일정으로 계획적 준비
심사 과정에서 적극적 소통과 신속한 보완 대응
승인 후에도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검토 및 신고
무료 다운로드 자료
-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(Excel 파일)
- 업종별 작성 가이드라인 (PDF 파일)
- 심사 대응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(PDF 파일)
- 변경신고 판정 기준표 (Excel 파일)
